하나경상간녀소송1 배우 출신 BJ 하나경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/ 상간남 만난 배경 임신까지 대한민국에서 '간통죄'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소송의 청구 대상이 되는 민사재판 은 피할 수가 없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고, 2016년 1월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됐다 참고로 폐지된 간통죄 조문을 보자 ◀형법 제241조▶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. 단, 배우자가 간통 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법상 간통죄는 엄격한 처벌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간통죄는 벌금형은 없고 2년 이하 의 징역형인 것은 유교 문화가 짙게 깔린 우리의 사고방식과 무관 .. 2023. 7. 22. 이전 1 다음
